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고강도 단속도 예고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고강도 단속도 예고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9.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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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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