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피해 장점마을 보듬다
익산시, 환경피해 장점마을 보듬다
  • 권남용 기자
  • 승인 2021.10.01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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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예산제약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조정안 도출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주민 소통 이어가며 해결방안 마련
마을주민 의료지원·환경개선 사업 추진, 쾌적한 환경친화마을 조성

익산시가 환경피해를 입은 장점마을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결단을 내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특히 정헌율 시장은 지난 2016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피해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강력한 단속으로 비료공장이 폐업에 이르게 했고 정부로부터 비료공장과 집단 암 발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이끌어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마을 재생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마을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장점마을은 이제 환경피해라는 비극과 상처를 딛고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지역으로 거듭날 일만 남았다.

# 비료공장에서 시작된 비극,‘역학적 관련성’이끌어내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주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정 시장은 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암 발병 원인인 비료공장을 폐업시켰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이끌어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에 착수한 지 2년여만에 비료공장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다.

정부의 공식 사과가 이어졌고 정헌율 시장도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 주민 의견 반영 지원 규모 합의, 피해 회복‘속도’

익산시는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조정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주민들의 치유와 피해회복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최종 조정안은 민사조정을 제기한 전체 주민 175명 가운데 약 85%가 찬성했다.

시는 조정을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배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해 구제급여 성격의 조정안을 도출해냈다.

행정기관인 만큼 법적 기준과 예산이라는 제약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같은 결론을 도출해 더욱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려움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장점마을, 전국 최고 환경친화마을로 거듭난다

익산시와 주민들의 다양한 노력 끝에 장점마을은 이미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마을로 도약하고 있다.

역학조사 이후 시는 전북도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후관리, 부지활용, 마을 환경개선 등 3가지 부문, 12가지 종합대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209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미 비료공장 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제거하고 공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유입된 마을 근처 저수지와 오염된 토양의 정화작업을 마무리했다.

환경정비가 마무리된 비료공장은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장부지에 환경회복센터를 조성해 가족중심형 생태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공장 인근 훼손된 지역은 숲 바람길 등을 통해 생태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가구별 LPG 설치, 태양광 보급, 마을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 단계별로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에 장점마을과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마을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쾌적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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