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률 2024년까지 70% 상향…동물보호센터 감독 강화
반려동물 등록률 2024년까지 70% 상향…동물보호센터 감독 강화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10.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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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1 서울펫쇼'에서 강아지들이 서로 코를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유기된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난 5월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유기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를 비롯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학대와 불법행위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농식품부와 행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작년 기준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대폭 제고,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실시됐지만 인지도가 낮아 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Δ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Δ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전입과 소유자 변경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에서 소유자의 편의를 높여 동물등록 정보 관리를 체계화한다. 소유자가 전입신고시 변경된 주소가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도록 연계하고,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 변경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정보가 미흡해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하는 경우 오래지 않아 유기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유기 반려동물과 관련, 시·도 광역단위로 유기 반려동물 전문 포획반을 구성·운영하고 사업비 지원을 증액해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시 시민안전보험(지자체 재난·사고 안전보장제도)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에서 키우는 개(마당개)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마당개가 번식 또는 유실된 후 사람과 가축에게 위협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소유자가 군입대나 질병, 교도소·구치소 수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됐을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이 검토된다.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안락사 규정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며 동물학대 사례 발생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사유도 확대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개선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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