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업급여"…5년간 부정수급 12만1849건 2142억9100만원
"줄줄 새는 실업급여"…5년간 부정수급 12만1849건 2142억9100만원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10.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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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1849건으로 2017년 3만3588건, 2018년 2만5575건, 2019년 2만2005건, 2020년 2만4262건, 2021년 1~7월까지 1만64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취업 등 거짓·미신고건수가 11만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했고, 금액 역시 930억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1700만원, 2018년403억5300만원, 2019년 403억1200만원, 2020년 441억400만원, 올 1~7월까지 310억500만원 등 5년간 총 2142억91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은 전체의 83%에 그친 1777억9500만원이었으며 364억 9600만원(17%)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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