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불출석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해임건의안 추진
전북도의회, 불출석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해임건의안 추진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10.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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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이형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해임건의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형규 위원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5월 임명한 이형규 위원장은 향후 3년간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7월22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터다.

이형규 위원장과 전북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사무냐”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의회가 제정한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그는 “위원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에 출석·답변 하도록 한 조례가 상위법인 자치경찰법에 맞지 않고 의원들이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이 위원장은 임시회와 정례회 등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용근 의원은 “자치경찰법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치경찰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나 비슷하다”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의회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행안부에 물었다.

행안부의 답변은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는 법령의 규정·형식과 입법취지 및 사무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회가 요구하면 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에 속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경찰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적용 받는다“고 답변했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회는 10월5일, 6일, 7일, 15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이 출석하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형규 위원장은 “질의도 없고 행사도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15일 폐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김대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어렵게 자치경찰을 이뤄낸 만큼 자치경찰위원장이 의회와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폐회식 참석 여부를 지켜본 후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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