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사이버사기 '꼼짝마'…사이버상 경제범죄 해결 '1번타자'
서민 울리는 사이버사기 '꼼짝마'…사이버상 경제범죄 해결 '1번타자'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10.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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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제범죄수사팀. 왼쪽부터 노승섭 팀장(경감), 전수진 경위, 서명원 경위, 반준형 경장, 장훈정 경위, 소상웅 경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비대면 범죄인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범죄다.

특히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최근 서민 일상 속에 침투해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민생침해형 범죄인 사이버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사기는 지난 2016년 10만7090건에서 지난해 19만457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의 경우 사이버사기 범죄 수사는 사이버수사대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

경제범죄수사팀은 올해 1월 팀이 신설된 이래 전북지역에서 모두 25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랜섬웨어(사용자 PC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 등 침해형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메신저 피싱 및 로맨스스캠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유형도 다양하다.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팀은 지차체와 관공서, 편의점 등과 연계해 방송 등을 이용해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활동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이버사기 범죄 '파수꾼'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북청 사이버수사대 경제범죄수사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이버 경제범죄수사팀이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국민 중심, 책임 수사활동'의 중요 과제로 선정된 사기범죄 근절에 선제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과 피해자보호 내실화를 위해 올해 1월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기존 사이버수사대에 있던 일반수사팀이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수사인력도 1명 보강됐다.

-팀원들 소개도 해달라.
▶수사경력 4년차 노승섭 팀장이다. 전북청 사이버수사대 창설멤버인 전수진 경위를 비롯해 서명원 경위, 반준형 경장, 장훈정 경위, 소상웅 경장까지 6명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모두 좋은 동료들로 팀장으로서 이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

-담당하는 업무와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조직적 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신종수법 사기, 이메일무역사기, 로맨스스캠, 스미싱 사건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신임 수사관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사건해결 방안 논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코칭 파트너'로도 활약하고 있다.

-신설된 이래 성과는.
▶일선 경찰서에서 취급하기 힘든 대규모 피해, 조직적 사건을 이송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234건, 랜섬웨어 등 침해형 범죄 10건, 불법콘텐츠 범죄 7건 등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억원 상당, 2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불법 플랫폼 운영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생활 사기사건으로 피해회복에도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려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사에 있어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은.
▶범죄 유형중에 메신저 피싱 및 로맨스스캠이라는 신종수법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 이 유형은 해외 SNS가 범행에 이용돼 수사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해 안타깝다. 무엇보다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수사인력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팀의 역할과 각오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업무가 과중돼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전북청 수사대에서 인지해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건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이버사기를 근절하는 '1번타자'로서 국민에게 응원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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