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실적조작‘ EPR 지원금 86억원 횡령 10개 업체 대표 기소
‘재활용 실적조작‘ EPR 지원금 86억원 횡령 10개 업체 대표 기소
  • 권남용 기자
  • 승인 2019.05.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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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8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재활용 쓰레기 지원금 편취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이 재활용실적을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10명을 기소했다. 이를 묵인한 점검· 감독 기관인 환경공단 직원 등도 법정에 세웠다. 사법처리된 인원만 무려 13명(구속 9명)에 달한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59)와 B씨(58) 등 업체대표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C씨(48) 등 업체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제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D씨(55) 등 환경공단직원 2명(1명 구속)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1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회수·선별업체 2곳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7600톤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지 않았는데도 인계한 것처럼 허위계량확인서를 제출, EPR 지원금 22억 7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재활용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을 인계받아 1만2725톤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재활용실적을 허위 신고, 21억 406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8명도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취한 금액은 적게는 2억3000만원에서 9억3490만원에 달했다.

이들 10개 업체가 2~3년 간 편취한 지원금 85억 9300만원을 수거 폐비닐로 환산할 경우 4만2400톤에 달한다. 라면 봉지로는 90억개 규모다.

적발된 업체는 인천과 김포, 광주, 진안, 정읍, 영광, 장성에 위치한 업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지급 단계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매입과 매출 신고 물량을 월별로 맞추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PR지원금은 식품회사 등 기업이 납부한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PR 지원금은 각 매입과 매출 실적이 일치해야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때문에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제조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실적을 일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환경부의 수사의뢰로 지난 10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왔다”면서“이번 범죄는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간 사전 공모와 감독기관 직원의 묵인으로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계기로 EPR지원금 체계가 좀 더 투명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8일 오전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지원금 제도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실적 임의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센터는 상반기 중으로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7월부터는 재활용품을 거래할 때 입출고량 등 재활용 실적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활용실적 현장조사와 점검도 강화한다. 매분기 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늘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통센터의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고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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