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1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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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제공)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영농 의사가 없는데도 농지를 매입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 의원의 최후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 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23일 개최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전북 부안군 일대에 농지 취득 목적으로 100여평의 농지를 구매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허위로 농지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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