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계속 막아달라는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 왜
통학로 계속 막아달라는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 왜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1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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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정상화를 늦추는 재단측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 이사장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6주째 방치하고 있다”며 “이사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려야할 아름다운 가을 학기를 송두리째 빼앗는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행금지방해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며 “재단은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인용의 결과를 빌미로 이사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늦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연다고 곧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심사숙고해 이번 통행금지방해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은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이사장이 해임돼 교육청에서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것이다”며 “우리 학생들은 교육청 관리하에 다들 누리는 질 높은 수업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부디 교육청과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재단이사장을 빨리 해임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조속히 학교정상화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8시에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임시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전주예술중고 학생 통행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

전주예술중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안나 교육재단은 오래전부터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이 사유지에 위치했던 것이 분쟁의 발단이었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당시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워야 했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발생했다. 사유지에 상수도시설, 전신주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자 학교법인 측은 불가피하게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2주였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이에 성안나 교육재단은 당장 진입로와 확보를 위해 전주지법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통행금지가처분에 대한 심문종결일은 오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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