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세제 개편방안, 빈집 활용 박물관 및 체험관, 주민 돌봄시설 조성 등 도시ㆍ농촌별ㆍ주택유형별ㆍ특성별 관리방안 제안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대표의원 이병도)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빈집 관리ㆍ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에서 의원 정책개발 연구 목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전라북도 빈집의 현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빈집의 수요를 억제하고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전주대학교 김준영 교수(건축학과)와 연구진,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김준영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전라북도 빈집 및 빈집밀집구역 현황 조사, ▲빈집 관리ㆍ활용 관련 제도 및 우수사례 분석, ▲도민인식조사 결과, ▲빈집의 효율적 관리ㆍ활용방안 제안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빈집 밀집도 및 주택유형별ㆍ등급별 분석을 통해 빈집을 유형화하였고, 빈집세 신설, 양도소득세 감면 등 빈집 세제 개편 방안과 지자체에서 빈집을 매입ㆍ위탁하여 박물관, 체험관, 주민돌봄시설, 지역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유형에 맞는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구도심 공동화,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내 빈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모두 15,594동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화재, 범죄 등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빈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병도 대표의원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관련 정책은 아직 미진한 상태로 도내 시ㆍ군이 소멸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에서 빈집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빈집을 공유주택, 창업ㆍ커뮤니티 공간, 안심쉼터, 로컬콘텐츠 여행상품 등 지역의 자산으로 잘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별 문제를 해결할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는 이병도, 최영규, 이정린, 오평근, 김명지, 최찬욱, 조동용, 한완수, 김이재, 성경찬, 이병철, 김철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