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 후 결정…'데이터 심의'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 후 결정…'데이터 심의'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5.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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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국민 의견수렴 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간 고용부가 추진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위원회 연구 결과들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재갑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것인가.
▶우선 오는 21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등 기존 연구와 더불어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이 추가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연구 결과들은 새 공익위원 선임이 완료되고 5월 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된다.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유지한 이유는.
▶지난 5월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개편안 입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지만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된 관계로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하면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올해 적용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퇴 의사를 확고히 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을 교체할 인사는?
▶현재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 작업은 신속히 진행해 5월 말까지는 위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공익위원 검토 기준은?
▶전문성을 갖춘 이들 중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선임한 이후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은 받지 않을 이들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포괄하려고 노력 중이다.

-공익위원 줄사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 지장은 없는지.
▶공익위원 위촉이 5월말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래서 5월 말에는 꼭 전체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작년에도 신규 공익위원은 5월말 임명됐으며, 전체회의가 집중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6월 중순쯤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최저임금위 전체회의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때 그 과정과, 만약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에 제한이 있다면 해당 제한에 대한 산정근거 등을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2~3달로 짧은 반면 결정체계 개편 지연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당초 정부의 개편체계 취지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진 않았지만, 그 입법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위에서 여러 다양한 경제사회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이러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국민들께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근거나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심의 과정을 객관화하고 투명화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은.
▶최저임금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에 심의를 뒷받침해 줄 만한 행정사무인력과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있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사무행정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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