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지" 메시지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 결국 ‘법정행’
"정세균 지지" 메시지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 결국 ‘법정행’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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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이환주 남원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환주 남원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3~5일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주세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157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세균 응원방'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면경고 조치했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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