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영구적 아냐…상황 좋아지면 위험도 낮은 곳 해제"
정부 "방역패스 영구적 아냐…상황 좋아지면 위험도 낮은 곳 해제"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1.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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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이 6일 위중증 환자수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하고 선행지표인 검사 양성률도 낮아져 총 유행규모가 더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환자 비중이 줄지 않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본격화 됐다"면서도 "18세 이하 환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26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같은 요일로 비교하면 전주(12월30일) 5034명 보다 908명, 2주전(23일) 6916명과 비교해 2790명 급감했다.

위중증 환자도 882명으로 전날보다 71명이 줄었다. 이는 12월13일 876명 이후 24일만에 800명선으로 내려온 수치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률이 이날 기준 79.5%로 높게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 "60세 비중 줄어 위중증 감소…양성률도 1%대 유지"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것은) 아마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며 "오늘 기준 60세 이상 비중은 15.6%, 61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에 비중이 35% 이상, 1500~2000명 발생하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3%를 넘었던 검사 양성률도 최근 일주일간 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손 반장은 "검사 양성률이 떨어지는 것도 전체 유행의 축소를 알려주는 선행지표다. 양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 총 유행규모가 증가하고, 양성률이 떨어지면 총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모두 안정세로 접어드는 이유에 예방접종 효과가 분명히 크고, 그외에 방역패스와 사적모임 추가 제한 등 거리두기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18세 이하 환자 비중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오늘 기준 비중은 25.7%로 나타났고, 100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청소년 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와 맞닿아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에 자료 제공·직접 만나 설명 등 대응 강화하겠다"

지난 4일 나온 법원의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에 대비해 "법원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다. 조 교수 등이 낸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사건은 오는 7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효과, 외국의 사례 등 자료를 제공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용이 되면 효력 자체를 상실해 결과와 상관없이 방역패스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저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방역패스 영구적 제도 아냐…상황 개선되면 해제"

방역패스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하는 것임도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한번 확대되면 영구히 확대되는 것으로 우려하는데,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확대와 축소를 반복한다. 이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면서 최대한 유행을 축소하고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소년 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도 중요하지만,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예방 접종을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행 진행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감염되면 치료 때문에 학업에서 이탈해야 하고, 주변 접촉자들도 격리 등으로 학업에 차별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며 "간접적인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보면, 학업 보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접종의 위험성 부분은 관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알리면서 안전성 문제가 크지 않고, 의료체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미미한 문제이고, 접종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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