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 Q&A] 다음주 16개 설 성수품 대량 공급…소상공인에 40조 대출·보증
[설 민생 Q&A] 다음주 16개 설 성수품 대량 공급…소상공인에 40조 대출·보증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1.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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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 경제 활력 등을 꾀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대응에 나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지역경제 활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과 내수의 조화를 이뤄간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명절 생활물가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10일부터 16대 성수품에 대한 공급이 확대된다.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시기다. 총 공급량은 지난해 설 대비 4만8000톤(31%↑)이 많고 평시 대비 1.3배 수준인 20만4000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6대 성수품엔 어떤 것이 있나.
▶농산물 중 배추·무·사과·배, 축산물 중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계란, 임산물 중 밤·대추, 수산물 중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등이 포함된다. 품목별 공급량은 적게는 평시 대비 1.02배, 많게는 2.5배 이상이 공급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원된다는데.
▶기존보다 할인품목, 할인폭이 더 확대 지원된다. 우선 설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계란·소고기 등의 품목에 지원이 많아진다. 계란은 기존 30구 포장에 적용하던 할인 지원을 10·15구의 소포장까지 확대하며, 소고기는 등심·양지·갈비·설도(불고기용) 등 다양한 부위에 할인을 적용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에 유통업계 할인행사(15~30%)를 더해 배추·무·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과 고등어·명태 등 수산물의 할인폭이 확대된다.

지원한도는 1월17일부터 2월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1인당 월 최대 4만원)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도 모바일 상품권(10% 할인)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 최대 70만원으로 늘린다.

-농축수산물 공급을 확대해도 가공식품 등의 물가를 잡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지원과 가격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데,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고, 사료원료매입자금 규모확대, 식품원료매입자금 지원 등의 방법이다.

또 외식업체 식재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50억원의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외식 프랜차이즈 물가를 모니터링한다. 2월부터는 매월 주요 품목(죽·김밥·햄버거·치킨 등)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품목별 메뉴 가격을 공표하며,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등도 공개된다.

 

-공공요금과 통신비 부담도 적지 않다.
▶철도운임은 당분간 운임 상한과 도로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차등화 등 철도운임구조 개편을 검토한다. 또 지방상하수도요금 인상 연기에 따른 경영 손실분은 경영평가에서 배제하는 등 1분기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

통신비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EBS 등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을 매달 6600원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현물지원 등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하고,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설 연휴 전 신청업체 대부분에 집행하는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지원해 명절 전후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이 중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달간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전기요금 50%와 산재보험료 30%를 감면한다.

-방역이 강화되면서 고용상황도 좋지 않은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지역특화와 혁신분야의 청년일자리 2만6000명, 지역방역 일자리 7000명 등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은 어떻게 되나.
▶1월8일부터 2월6일까지 설 명절 전후 30일간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허용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 2월6일 이후 선물을 수수한 경우도 허용된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방역에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지.
▶설 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한다. 연휴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상시 운영하고, 권역별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해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또 연휴 기간 중 백신 수급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공급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문 여는 동네 병원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아울러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한다. 명절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혼잡 방지를 위해 설 전까지 21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조기 개통하고, 설 명절 철도 탑승권은 100% 비대면(온라인, 전화) 예매만 허용한다. 연안여객선도 특별기간 동안 여객 운항횟수를 늘려 수요를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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