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도심 주택공급 쏟아질 듯…李·尹 일제히 '재건축 완화'
누가 되든 도심 주택공급 쏟아질 듯…李·尹 일제히 '재건축 완화'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1.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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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7일 일제히 서울시 내 재건축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조정해 그간 잘 진행되지 않았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이르면 오는 8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이 후보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단계별 면제,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후 택지 확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 중 하나다.

구체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안전진단에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문턱을 높이는 '구조 안전성'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 내 재건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목동신시가지 등 재건축 대상 단지의 주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이 후보의 노원구 방문도 이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노원구는 1980년대 지어진 상계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단지가 몰려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직접 주민 의견을 경청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주요 소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목동과 노원, 송파 등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 후보는 연일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라는 게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또 이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면서 역 주변 부지를 확보해 1만~2만가구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다수 건설, 총 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재정비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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