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를 이루어 낼 것
균형발전특별법 개정(’22.1.20시행)으로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 공동 주최로 25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됐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는 가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매년 1월 29일을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법정기념일로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행정적 책임강화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 국토부 1차관 등 약 50여 명의 주요 정부인사가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문재인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참여정부 시기 2003년 4월에 국가균형위원회 창설 이후,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그리고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통해 균형발전을 본격적인 국가정책으로 표방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공간적 분산정책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운영했으며, 지역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별 전략산업육성,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현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비전과 3대전략 9대 핵심과제로 분권·혁신·포용의 균형발전 가치를 표방하면서, 지역주도 추진체계로 개편, 지역균형뉴딜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초광역협력 지원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제정은 이러한 정부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물론이고 더욱 깊은 지역주도의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중앙-지방과 지역간 긴밀한 협력관계와 함께 무엇보다 지역 고유가치를 존중하는 균형발전정책이, 차기 정부에도 국정철학으로 지속되어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