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가 관건
우리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희망메세지 '절규'
작금의 대선정국이 정점에 달 하면서 다수의 우리 주위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현실이다.
죽어가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속 절규와 희망의 메세지마져 외면 당한채 그간 정부와 중기청 등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아사직전에 온기를 불어 주며 대책에도 고심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사실 우리 경제기초의 실핏줄이며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들로 구성된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시리즈로 이어지는 코로나 직격탄에 너무도 숨가뿐 생사의 결투를 해야하는 절박한 상태는 더 말할나위가 없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헛구호와 일부 재난기금 지원 등으로 그들의 생업은 물론 존심마져 더욱 옥죄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뿐이다. 그들은 절실히 요구한다. 가족생계마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절규를 표한다.
멀리 있지 않은 우리 주위 가까운 곳에서 큰 한숨소리를 듣고 있다. 이들은 사력을 다 해 외치고 절규한다.
첫째 소상공인들은 현재 21시 영업시간을 24시로 늘려 줘야 한다고 외친다. 특히 야간영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은 철저한 방역지침과 자율정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한다. 축소된 현재의 저녁 9시한 영업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볼멘소리다.
둘째로는 현실적 상생과 고통분담을 위해 정부 및 각 해당 기관단체는 일부 재난기금의 한시적 지급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고찰해 보면 대다수 5인 미만 영업장내 운용인력이 고령화는 물론 근무직원의 높은 인건비와 어려운 인력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이구동성이다.
실제 알바생도 일일시급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력도 구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오직 가족끼리 주야간 불문 지속적으로 업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언이 대다수다.
결론적 대책으론 현 관계당국에서 추진 중인 한시적으로나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조속한 시간내 확보해 농어촌 및 서비스 분야인 소상공인 분야에 고루 균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인력안정을 통한 임금저하 등 간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째는 최근 작년부터 각 지자체는 매우 심각한 농어촌 및 소상공인들의 일손부족 및 배치 불균형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다. 나름 최선을 다해 동남아 시장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등으로 현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농촌현장에 한정돼 있어, 이 또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펜션, 카페, 등 고루 균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 던 시간당 만 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을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소 완화 및 자율적 수요공급이론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용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 날 현실적 경제단위 기초이면서 우리사회 실핏줄인 전국의 600만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묵묵히 정부방침에 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적 아픔을 감내해야만 한다. 머지않아 새로운 신 정부가 탄생된다. 새로운 리더는 이들 소상공인들의 피눈물과 절규를 더 이상 방관해서 안된다, 또한 부질없는 허공속 메아리가 되지 않길 제발 철저히 주문한다.
결국 관계당국의 조속한 현실적 대책은 물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들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중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