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5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3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중신 시의원(대표위원), 김세종 세무사, 이영욱 세무사, 전순미·서순만 퇴직공직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이어 배형원·김영자·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직·간접적인 관계인들의 어려움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률적 동등함과는 달리 사회적 불평등과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개 영역의 장애를 인정 및 등록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정도, 장애부위, 장애원인 개인과 가족의 상황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 청각장애는 의료적 조치, 별도의 언어교육(훈련)-구화법·독화법 등 특수교육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특수교사의 부족과 비용(예산)에 대한 효율적 제고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교육 받기가 어려워 교육을 포기하거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민중 청각장애인이 2,406명, 언어장애가 1,63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문해교육조차 받지 못해 한글 해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며 군산시와 군산시 관내 주요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동영상과 자막을 통해 지속적으로 즉보성, 현장성, 신속성, 동시성에 따른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면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부족해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워킹맘들이 많다며 자녀들 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의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온종일 돌봄 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자치단체가‘학교돌봄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국내의 한 결혼정보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에서 32.6%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하였고 26.8%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혼남녀의 결혼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동체 중심의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광주광역시·진주시·익산시 등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 전무한 상황일 뿐 아니라 초등학생 15,000명중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수가 2,7000여 명으로 돌봄 이용률이 대략 18%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군산시도 돌봄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내에는 세계적인 건설회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9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이후 7개월만인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로 6명이 희생되는 등 대기업이 수익만 생각하고 안전 불감증과 경각심 없이 공사를 벌여 생긴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458명으로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산업재해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하자 관련 사건이 7686건으로 2018년부터 3년간 4000건을 유지하다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산에는 10개 단지 5486세대의 아파트가 시공중에 있다며 아파트의 사소한 하자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사나 감리회사가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며 군산시에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아파트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지금 군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합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아직 어디까지가 정점일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대표 발의)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대표 발의)

▲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