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시장의 가격안정과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1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나라의 근간이며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쌀 수요량 감소와 생산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양곡생산과 제값받는 농업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옥주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양곡시장 격리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기준 탓에 풍년으로 인한 쌀 공급 과잉 시 쌀값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쌀값이 떨어지면 공급물량의 일정규모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자동격리제’ 도입을 통해 고질적인 양곡 가격의 급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살아온 농민들이 농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고,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가 하루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결의안은 국회·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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