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도의원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 시행 회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예상보다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해 2학기에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그리고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이 지난달 10일 제3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이다.
당시 김 의원의 주장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지난달 9일 확정·발표, 당초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1학기 앞당겨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앞당겨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저출산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가 반성과 책임을 다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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