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정권 입맛만 맞추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 망치고 있어”
OECD는 한국시간 21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표되는 이 자료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국가의 중간 경제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약 2.5%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경기 부양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요약정리 했다.
특히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 정권 입맛대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고서 내용 중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를 요약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 원문 첫단락에는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 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적시되어있다.
기재부가 번역하면서 내수 약세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책임을 돌리면서, 두자리 수 최저임금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또한 OECD는 다음 단락에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기재부의 설명 자료에는 통째로 빠져있다.
(Economic growth is projected to slow to around 2½ per cent in 2019-20, reflecting weakness in domestic demand and international trade. Restructuring in the manufacturing sector, notably in some industries facing weak overseas demand, and double-digi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re holding back job creation. ......... Minimum wage increases should be moderated,........)
OECD는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 부문의 구조조정을 꼽으면서, 2018~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재부의 보도참고자료 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Weaker economic growth is due in part to a decline in fixed investment and weak job creation, reflecting restructuring in manufacturing. In addition, the 29%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ver 2018-19 has held back job gains, particularly for low-skilled workers.)
결국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 해석하고,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기재부의 경제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또 “아무리 기재부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알고 있다”면서,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