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자체 방호 계획과 관계 법령상, 민원 넣어도 소용없어
효자4동 인구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에 따른 해결책 마련에 자치단체가 나서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4·5동)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정원 전북지부는 국가 중요시설로 물리적 보안장치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입구 주변 건물을 포함한 진·출입 구간이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등 인근 주민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전북지부는 진입도로 입구가 통제되고 상가와 주변 건물의 국정원 방향 창문은 모두 폐쇄돼 있다. 또 인근 방마마을 주민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진입마저 어렵고, 황방산 등산로 이용 시민의 발길도 막고 있다.
하지만 부지 주변 300m 범위 지역에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철저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관계 법령상 타당한 근거가 명확해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30여 년 전 국정원이 인후동에서 이전할 당시만 해도 현재 위치는 도심 외곽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효자4동 인구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시민의 생활터전과 밀접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 전북지부는 약 3만3000㎡를 포함해 평지인 인근 약 19만㎡까지 광범위한 통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인근 방마마을은 사유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갈수록 정주 생활환경이 낙후돼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는 35사단과 교도소, 법원·검찰청, 항공대대 이전 등이 추진돼 왔으며, 국정원 전북지부 역시 이전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나로 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