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관위 19명 평가위원, 책임의식 낮아...도민들 부글 부글
이젠 발전적 전북정치 발전 한 단계 더 높여할 고도 시점
작년 말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현직의원 대상 평가결과가 엄격히 이뤄졌다.
봉인된 채 평가결과는 금년 공천시 활용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얼마 전 개봉됐고 공천시 활용한다는 방침였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아전인수식 해석 및 의구심 증폭과 중립성 훼손'의 파열음으로 난타되는 모양새다.
당초 선출직평가위는 이번 지방선거시 도덕성과 한 단계 높은 자질 검증위해 고급화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추구했다. 이는 보다 객관성 담보와 과감한 혁신공천으로 역량있는 신인 발굴과 다양한 분들이 지방의회 진출에 대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당초 야심찬 의지와는 달리, 전혀 상반된 평가 결과였고, 의혹 또한 증폭일로다.
당시 공직평가위원회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시장,군수(7명)는 중앙당에서, 광역(35명),기초의원(160명)들은 도당에서 맡았다. 당연히 평가결과 하위 20%군은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됨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곧 발표될 공천심사와 경선시 당락에 중대 포인트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듯하다. 하지만 왠일인지 일부지역은 공교롭게도 현직 4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만이 하위군에 포함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에 강한 의구심이 추동될 요인였다.
당초 제도의 근본취지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 등 객관적 기준과 신인정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공여할 수 있는 장점이 내재돼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유권자를 향한 도당 공관위의 당연히 책무며 귀감으로 비춰졌다.
이번 요소별 평가기준을 고찰해 보면 지방의원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의정활동, 지역활동이 기준였다. 하지만 실제는 매우 달랐고 중립성 훼손 논란과 아전인수식 평가(?)의 한계가 노출된 가운데 거꾸로 평가위원들 자체가 역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이다.
평가하위 통보받은 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기초의회내 4년 간 기초자료인 출석률 100%, 조례제정 건수, 5분 발언, 예산확보 등 선두권였슴에도 불구, 하위 20%군에 속해 쓴맛과 아픔을 겪었다며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쓴소리를 뱉어냈다. 동시 당에 대한 불신 또한 팽배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게 작동됐다.
전북권내 다수의 높은 식견을 갖은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평가위에 대한 고도의 준칙과 엄정한 평가를 주문했슴에도 불구 평가결과는 그들만의 자의적 해석평가와 보이지 않는 제3의 손이 작동 된 것 아니냐는 추문이다.
또 이번 평가위가 제시한 기본원칙과 하위 20% 선정기준 및 해명자료, 소명기회 등 일련의 시스템 요소가 전반이 즉각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다수의 상식적인 도민과 민주당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말이다.
누구도 평가 객관성 결여에 대한 박수를 보낼 순 없다. 혹자는 비례의원들은 지역유권자들이 없어 '내치면 상대적으로 울혈이 작기'때문이 아닌지하는 의구심도 일고있다.
최근 발전적 차원의 변화모드인 전북 정치권은 매우 고무적인 반면 아직도 일부 마타도어식 후진적 일부 행태가 오염된 채 내재돼 있다면, 이를 바라보는 성난 유권자들은 묵언의 침묵으로 일관하진 않을듯 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어른스런 모습으로 도민과 신성한 당원을 향한 긍정적 시너지와 에너지를 함께 북돋아 줘야함을 망각해 선 안된다.
늘 애쓰고 계신 평가 위원들과 공관위는 보다 높은 도덕성과 원칙과 책임있는 모습만이 도민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