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10월부터 '2금융→은행' 대환…이자 절반 '뚝'
소상공인 대출 10월부터 '2금융→은행' 대환…이자 절반 '뚝'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5.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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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보상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8일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를 담은 로드맵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차등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세제 지원과 함께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구조 패키지'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코로나19와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누적됐고, 이로 인한 이자·원금 상환 부담은 매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 대상 금융구조 패키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금융지원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일정에 따라 조기 시행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할 경우 이자 부담은 최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7%로, 저축은행의 기업자금대출 금리(연 6.64%)보다 절반 정도 낮게 형성돼 있다. 가령 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빌린 차주는 매월 약 110만7000원(연간 1328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은행 대출로 대환하면 월이자는 59만5000원(연간 71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수위가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가계대출까지 대환을 지원할 경우 이자 경감 혜택은 더 커진다. 저죽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14.58% 수준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46%로 절반 이상 낮다. 중신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금리도 대개 연 7% 아래에 형성돼 있어 저축은행보다 절반가량 이자가 저렴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상을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로 제한했으나, 인수위는 이번 대환대출 대상에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다중 채무라든지 과다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의 금융회사 또는 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먼저 받고,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에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은행 대환대출을 위해 은행에 이차(이자차익)보전과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이 자영업자의 2금융 대출을 가져올 때 정부가 일정 이자차액을 보상해주고, 공적보증을 통해 대출리스크도 덜어준다는 것이다.

관건은 이차보전과 정부보증의 비율이다. 은행권에선 부실에 대비해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 담보대출로 대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증기관은 차주가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대신 대출금을 갚는 '대위변제'를 제공한다. 만약 보증비율이 100%이면 보증기관이 대출 전액을 대위변제하지만,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손실을 메꿔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금융지원안이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빚을 갚기 위해 집도 팔고 아르바이트까지 뛰어온 성실 차주들에게서 후회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부실 차주를 정부 지원을 받아 다른 금융사에 넘길 수 있게 되면 대출 관리를 성실하게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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