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에 '검수완박'에 최종 서명했다. 그간 70년이상 검찰만의 고유 수사,공소권이 폐지된 순간, 일대 역사적 큰 의미를 갖게 됐다.
이번 검수완박은 검찰권 무장해제인 반면 경찰권은 무혈입성으로 비춰진다. 그간 한솥밥을 먹었던 검.경 자체가 이젠 불편한 진실로 새로운 이데아를 갖게된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락됐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솔직히 한켠 시각적 차이에 따라 아직은 시기상조란 얘기도 종종 회자된다. 하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 봉착됐다.
오는 10월에 발효 될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고 한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는 대 원칙이 눈에 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권은 대폭 박탈됐지만, 경찰 반응은 '그간 대다수 6대 범죄 수사를 해 왔다'며 자신감 표출과 표면적으론 매우 담담한 태도인듯하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통과이후 경찰 내부망에 경찰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나가자"고 주문한 바 있다.
결국 수사중심 모든 무게가 경찰에 실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자체 시각이 매우 매서 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다.
앞으로 경찰의 최대 과제는 무었일까? 한마디로 수사 역량 강화 입증 및 높은 신뢰도 구축은 물론 기존보다도 훨씬 강화된 도덕성 책임까지 포괄적 주문인 것을 직시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필자는 과거 전북경찰 정보에 소중한 경험을 한 바 있다. 80년 당시는 참으로 열악했고 극히 폐쇠된 조직문화였 던 걸로 기억된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검찰개혁이란 대 역사적 관점에서 문 정부의 마지막 개혁 마중물로 '수사권 독립'으로 귀결됐다. 이젠 공이 경찰에 넘어 왔다.
그간 검찰주도하에 협력 수사를 했다면 이제부턴 자치경찰의 투혼으로 일신우일신하는 참 모습이 절실이 요구되며, 고도의 도덕성도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됐다. 그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수반돼야 한다.
자칫 경찰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판이나 수사권 오.남용 사례가 발생된다면 그 보다 더 큰 시련과 국가적 위난 사태의 개연성도 병존할 수 있슴이 당연할 것이다.
문 정부에 마지막 고언이다. 관계 부처는 작금의 자치경찰 시대에 걸 맞는 특단의 발빠른 인력확충은 물론 보다 신속한 예산지원 등이 즉각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일선현장에서 자칫 우왕자왕하며 부처간 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꼴 사나운 모습이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으로 전가되는 누가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현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상당부분 '예산과 인력'에 한계상황 노출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체의 뼈를 깍는 고도의 자성촉구는 물론 보다 전문적인 수사 인프라 확충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속적 노력까지도 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늘 함께하는 우리 곁 경찰이 보다 친숙하고 믿음직 한 모습으로 다가 오길 진정 바랄뿐이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