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진 계속…민주 "특권 검찰 종지부" 국힘 "文, 헌정의 부끄러움"
검수완박 여진 계속…민주 "특권 검찰 종지부" 국힘 "文, 헌정의 부끄러움"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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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됐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를 외치며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것과 관련 "검찰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이 마침내 완료됐다"며 "70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 검찰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 시대에 들어선 것"이라며 "이제 모든 권력기관은 법과 원칙 앞에 평등하다. 사법 정의를 유린해 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과 특권 카르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국무회의 의결로 마침내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이 일단락됐다"며 "지난 70년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 크게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며 "여야 합의에 따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5일 이내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곧 특위 명단을 제출하겠다.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입법과 더불어 수사절차법 관련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후속 작업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명료하게 법제화하기 위해 '수사절차법'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안 문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당시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현재 규칙으로 돼 있는 수사절차에 대해서 늘 말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보다 명료하게 아예 법을 만들어서 수사 공정성, 중립성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해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고 말았다.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했고, 수없이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무시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법안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가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 자명하다고 한 검수완박 악법은 모두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입법독재 횡포를 휘둘렀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명한 것은 자신과 문재인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 법안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나라가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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