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마무리…'반쪽 출범'에 국무총리는 '공석'
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마무리…'반쪽 출범'에 국무총리는 '공석'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5.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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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2일로 마무리됐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 정국이 여야의 극한 대치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윤석열 정부 역시 온전한 내각을 꾸리진 못한 채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사흘 만인 13일 18명의 국무위원 중 약 3분의 2 가량인 11명을 임명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영세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총 12명이 합류하는 셈이다.

내각 구성에 이명박 정부는 17일, 박근혜 정부는 51일, 문재인 정부는 195일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로 인준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낙마해 총리와 부총리 중 1명이 공석인 점은 윤석열 정부에 뼈 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발표한 1기 내각 인선은 초반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실 검증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 병역 판정 논란 등 10개가 넘는 의혹이 불거지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 여론이 고개 들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과 술집에서 제자 논문을 심사했다는 증언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다.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선으로 지역·학벌·성별·연령이 특정 대학과 지역, 남성, 50~60대에 쏠린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온갖 잡음 속에 지난달 25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첫 주자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불참하면서 이틀 모두 파행됐다.

이후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재개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숨통을 틔우는 듯 했지만,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낙마하며 또다시 고비를 맞았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연구 윤리 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후보자가 수사를 했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비교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장관 후보자 10명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내각에 합류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국무회의 정족수를 힘겹게 맞출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한동훈 후보자 등 남은 장관들의 임명 여부다.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의 대체 인선도 찾아야 한다.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여야는 전날에도 본회의 일정 등을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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