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는 아니겠지" 수사 고삐 당기는 경찰…전북 지방선거 후폭풍 분다
"낙마는 아니겠지" 수사 고삐 당기는 경찰…전북 지방선거 후폭풍 분다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6.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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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전북지역 선거사범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108건 중 13건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95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처리된 13건 중 6건(7명)은 송치됐고, 7건에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본적으로 6개월에 불과한 만큼 6~7월 동안 수사 역량을 총결집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봤다.

◇수사대상 당선인은 총 12명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인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7명 등 모두 12명(16건)이다.

대부분 선거가 과열되면서 터져 나온 고소·고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관련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3건, 기타 위반사항 6건 등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이번 전북지역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이다. 전주시장에 도전했던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월 "브로커 세력이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 이중선 전 예비후보에게 개발 관련 부서에 대한 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기자 1명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이중선 전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언급되는 특정 건설업체에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역 건설업체 3곳이 브로커에게 7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브로커들이 후보에게 전주시 개발 부서의 인사권을 요구했던 만큼 경찰 수사도 건설사와 브로커, 후보 간의 유착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브로커 사건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브로커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확대

이중선 예비후보의 폭로로 시작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브로커들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는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 기관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수집된 관련 자료 분석에 나섰다. 이를 통해 조만간 수사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조작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인 '통신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통신사 우편 청구서 주소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안심번호가 추출되는 점을 악용,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구지를 집단으로 변경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식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확실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선관위와 함께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민주당 가입원서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 1만여장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입당원서 작성과 보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민주당 가입 원서를 보관하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 수사가 불과 30% 가량 진척됐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장수 경선 대리투표

장수군수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장수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로 대리투표가 진행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관계자가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00여만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1명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중 3000만원의 출처를 특정하고, 제공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수에서는 군수 선거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유권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던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의 유서에 나온 부분과 경찰에서 진술한 부분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읍 민주당 단체 회식

지난달 22일 정읍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80여명이 단체 회식을 한 현장이 목격됐다. 장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한 후보가 운영하는 한우정육식당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 기록과 매장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하고, 위법한 부분이 있는 지 살피고있다. 현장에서 일부 식사 대금이 현불로 지불됐고, 추후에 한 차례 더 계산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액의 전체가 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회식 인원을 모집한 민주당 관계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자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당시 정읍시장 후보 신분이었던 이학수 당선인도 참석해 있었던 만큼 경찰은 선거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는지,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시장 돈 봉투 사건의 진실은

군산에서는 현직 시장이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폭로가 나와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은 스스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람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양측 모두를 입건해 다각도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김종식 전북도의원은 언론을 통해 민주당 경선 기간에 강임준 시장 측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임준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강임준 시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김종식 의원과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모두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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