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오르나…물가부담에도 '불가피' 인식 확산
3분기 전기요금 오르나…물가부담에도 '불가피' 인식 확산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6.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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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돼 치솟는 물가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사진은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한국전력공사가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다. 최근 높은 물가가 부담이지만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한전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도 정부가 수차례 요금 인상을 제지하면서 3분기 요금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재무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이날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다. 인상폭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분기 대비 최대 폭인 1㎾h당 3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한전은 올 4월부터 적용한 2분기 전기요금에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으로 kWh당 총 6.9원을 올렸다.

하지만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 예고된 것으로 실제 국제연료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다. 당시 국제유가를 반영할 경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질적으로 1kWh당 33.8원의 인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미 기준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 인상이 예정된 탓에 kWh당 3원까지 인상이 가능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일부 이뤄지긴 했지만, 핵심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은 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총 적자액인 5조8601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증권가에서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를 경우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냉방수요로 하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못 할 경우 한전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을 뒤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물가 부담을 감안해도 인상폭이나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 협의에서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로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연료비 연동제에 묶여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료비 상승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해 도입됐다.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조정폭도 협소해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일준 차관은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정착이 덜 된 부분들이 있다"며 "만들어진 제도의 틀을 지켜가면서 상황을 보자는 주장도 있지만 산업부 입장에서는 정착 전 급한 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틀을 다시 들여다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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