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최재용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감사과 직원 3명과 주요 사업부서 14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구축했으며, 지난 4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 불편 부담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하는 등 신속한 규제 개선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중앙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거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두성에스비텍과 우성공업(주) 등 지역 내 기업 8개소를 방문해 16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중 14건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2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신청은 연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시 감사과(☏539-5103)에 연락해 이용할 수 있다.
최재용 부시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편 사항과 규제를 발굴해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