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도·농 소득격차 축소"
이원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도·농 소득격차 축소"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6.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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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감면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업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데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 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해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조합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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