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선법 위반' 무죄 이용호 의원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법원, '공선법 위반' 무죄 이용호 의원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 전북투데이
  • 승인 2022.06.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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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의원(당시 무소속)은 지난 2020년 3월29일 오전 11시10분께 전북 남원시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며 소란을 부려 기자간담회가 취소돼 자리를 떠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무죄 판결 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은 자성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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