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여론은…[그래픽뉴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여론은…[그래픽뉴스]
  • 노컷뉴스
  • 승인 2022.07.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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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 5월 기준 600만명을 돌파했다.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 때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이 될 때 3년 6개월이 걸린 반면, 이번엔 불과 2년만에 100만 명이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9년 2216만명에서 2060년 1220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수급자는 488만명에서 168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시작됐는데,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적자가 시작되는 연도는 2044년, 재정이 고갈되는 연도는 2060년이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는 적자 연도와 고갈 연도가 각 2042년과 2057년으로 단축됐다.

2023년 예정된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적자와 고갈 연도가 더 당겨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8%, 반대 45%를 기록했다.

찬성·반대 응답은 연령대에 따라 크게 갈렸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올라가면 수십년간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20대(18~29세)에서는 찬성 32%, 반대 60%였다. 반면 70세 이상에선 찬성 63%, 반대 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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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zizibar@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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