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심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만큼 혜택 몰아준다
민간 도심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만큼 혜택 몰아준다
  • 노컷뉴스
  • 승인 2022.07.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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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특례 민간에 부여키로
원스톱 인허가받는 '통합심의' 확대하는 등 주택 도심 공급 속도 높이겠단 목표
해외건설 수주 확대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 오는 8월 발표 예정

정부가 민간의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하던 도심복합사업에 준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달성하겠다고 내걸은 목표는 ①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②신성장 동력 확충 ③공공 혁신 등 3가지. 이 중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대책이 역시 보고의 첫머리를 장식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250만호+α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주택 공급사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이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사업의 핵심 사업이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하고,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기준이나 기부채납 비중 등 관련 규제 문턱도 낮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재개발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으로,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집중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개별적으로 진행돼 기간이 오래 걸렸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역시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정비사업 등 일부에만 적용됐는데, 민간 정비·주택사업에도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성남복정1위례지구 현장접수처에서 방문객들이 안내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성남복정1위례지구 현장접수처에서 방문객들이 안내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주택 공급과 더불어 이를 구매할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최근 고금리 사태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지난 8일 발표된 '2차 민생안정 방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디딤돌대출 상환 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만약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연평균 85만 원 이상 이자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의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강화해서 단지 간의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오피스텔·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건설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특히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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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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