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전담반 구성도 지시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전담반 구성도 지시
  • 노컷뉴스
  • 승인 2022.07.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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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
"전세사기 같이 민생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 수사 통해 일벌백계"
"국토부와 행안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재한 금액, 채권 회수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3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들이었다.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함과 동시에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전세사기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듣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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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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