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불법자행하는 업체의 허가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2일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주갑 의원은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내 한 민간 기업은 상관면 신흥마을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반려와 부적합통보 등에도 불구하고 무려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련업체의 기존사업장은 소하천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기업으로 이미 과징금 1천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렇듯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가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운영한다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인 것”이라며, “절대 사업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인근에는 상관면의 자랑인 편백숲이 위치하는 것은 물론 상관면 인구밀집 지역과 인접하고, 초·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권 및 기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부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업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과 전북지방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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