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도시재생 예산 축소 상황에서 예산 확보 쾌거
전북도가 국토부 ‘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올 하반기 예정된 시도 선정 공모 국비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국토부 공모 및 광역공모를 시행하고 있고, 광역 공모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공모 예산 규모(실링)를 책정하고 있다.
도는 그간 국비 집행률 제고, 지연사업 해결 방안 마련 등 사업관리에 주력해 ’21년 예산집행 집행실적 전국 2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그 결과, ‘22년 하반기 예정된 광역 공모 국비(실링)를 기본배정 120억원, 쇠퇴도․신규 수요 정도 120억원에 인센티브 60억원을 합산한 총 300억원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인센티브 확보를 통해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그간의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등 7개 사업 유형을 지역특화형 등 4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공모 선정 및 사업관리에 광역 시도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정책에 맞는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형 사업 개발, 전문가 사전 자문 등을 통하여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 일정은 8월~9월 중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후, 9월 중순 공모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평가, 국토부 실무위 검토 및 특위심의를 거쳐 12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여전히 구도심 쇠퇴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앞으로도 공모 사업 선정 및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그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