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 위기 농가에 '구원투수'
경영회생지원사업, 위기 농가에 '구원투수'
  • 노컷뉴스
  • 승인 2022.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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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내 농가에 4781억 원 회생자금 지원
고금리시대 부채 농가 부담 부담 해소 기여, 장기임대 또는 환매권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제공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금융부채 등으로 위기에 놓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가 올들어 2022년 7월 말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28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다.

올해 연말까지 480억원의 사업비를 농가 경영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금융기관 부채, 자연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매입 금액으로 농가부채 상환), 매입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최근 이자율 상승으로 가중되는 부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부채 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연간 피해율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75세 이하)농업경영체로 한다.

매입대상은 농지(전, 답, 과수원) 및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매입한도 19만 8천원/평)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다시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해당 지역 임대료 수준 및 형상 등을 고려해 표준 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환매 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적용 산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시설의 경우 당초 매입가로 하여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지난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전라북도 관내 지역에 2021년 12월 말까지 1,831농가에 4,781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했다.

양정희 본부장은 "고금리시대에 더 많은 부채농가가 본 사업을 통해 부채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사업비 확보 및 홍보와 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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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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