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15억 주택 대출규제, 검토 안해" 발언에도 꺼지지 않는 논란
秋 "15억 주택 대출규제, 검토 안해" 발언에도 꺼지지 않는 논란
  • 노컷뉴스
  • 승인 2022.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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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15억 주택 LTV 규제에 "검토하지 않아…조급하게 나간 소식" 선 그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언젠가 논의돼야 할 이슈" 발언과는 다른 듯 같은 발언
'부동산 안정이 최대 성과' 대통령 강조한 마당에 긁어 부스럼 만들라 우려도
"실제 시장 반응 미미하겠지만 규제 완화 계속하겠다는 신호 줄 수 있어 신중해야" 지적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BJC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BJC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제부처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졌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 논란에 사실상 '시기상조'라고 정리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는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언론 보도는)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불이 붙었던 고가주택 대출 규제 완화 논란에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추 부총리가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관계부처들도 일제히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현 시점에서는 검토·협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일각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의 완화 여부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20%만 허용되고, 15억 원 이상인 경우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9억 원, 15억 원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규제 강도가 과도하다며 개편을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자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대출 제한이 완화되거나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거듭됐다.

이런 가운데 나온 추 부총리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듯 하지만, 결은 같다. 고가주택 대출제한 완화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물론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LTV 합리화를 선언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 등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 적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제는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면 간신히 가격을 낮춘 부동산 시장에 다시 경기 과열 사태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내세우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대 치적으로 자랑한 마당에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형태로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명분이 충분치 않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만약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부동산 경기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부담도 안을 수 있다"며 "집권 초기에 현 정부가 굳이 위험을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규제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를 완화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정작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더라도 그 효과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차피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남아있다면 소득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 규제를 완화해도 당장 시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채 고소득자의 투기 행위에만 날개를 붙여줄 수도 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규제를 완화해도 막상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한 번 완화하기 시작하면 그 아래 9억 원 초과, 미만의 일반 주택 구간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금액 기준선을 무슨 근거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부터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도 "현재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15억 원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갑자기 주택 가격이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자체가 상징적인 조치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미 많은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신히 주택 시장이 잡혀가는데 다시 불을 지르는 신호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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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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