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적극적 이민정책 시행해야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이민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 사진)의원은,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이고, 이로 인해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 현대조선소 협력사 직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으며, 하림․참프레를 비롯한 식품 대기업조차도 인근 도시에 가서 인력수급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제대로 된 농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몇 가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 협력해 전라북도의 해외 거점을 많이 확보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사무소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의 노하우 전수는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마케팅과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센터 또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비자, 취업, 거주, 장학, 법률 등을 지원하고, 특히 석박사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일자리와 함께 이민 비자를 주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시․군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적극 모집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의 주거는 농촌의 빈집과 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고, 5년 이상 사고 없이 체류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이민 비자를 주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산업연수생 모집을 위해 도청과 의회, 교육청 등과 TF 등 관련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10%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에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김관영 도지사가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권 요구,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 건의, 그리고 최근 전라북도의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선정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새로운 도정의 출발에 있어 인구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정책실행을 요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