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방식 허용된다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방식 허용된다
  • 노컷뉴스
  • 승인 2022.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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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규제개선 35개 과제 발표
E-9 외국인 음식점 취업 추진
차량이용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허용
스마트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인삼류에 흑삼 포함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손경식 기자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손경식 기자

앞으로는 안면인식 방식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지고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허용된다.

또한 스마트팜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비전문취업 비자(E-9)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에 대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해 모두 187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감안해 35개 과제를 우선 개선과제로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진입장벽 완화 분야 8개 과제, 신기술 도입 분야 8개 과제, 경영여건 개선 분야 10개 과제,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 9개 과제 등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신기술 개발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서비스 도입이 확대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현재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만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면인식 등록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실증이 진행되고 있어 2024년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설치에 있어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졌으며, 차량에 화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2024년 동물보호법 개정 전까지 실증 특례 적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흑삼이 인삼류에 포함됐으며 현재 타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제한적인 외국인 고용 문턱도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비전문취업 비자(E-9)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해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하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방 보조분야부터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장 소통 등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개선과제를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하고 제안 과제가운데 중장기 검토, 불수용 과제 등은 재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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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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