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불방 원인 놓고 재판까지… 결국 책임은?
재난방송 불방 원인 놓고 재판까지… 결국 책임은?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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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사 미지급금 국가가 지급해야" 업체 손들어줘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실패, 자치단체 정보 미제공 탓"
정보 값 제공 요청 불구, 전북도·순창군 묵살
인증 방식 제각각, 약속되지 않은 인증 방식이 문제
시방서에 없는 인증방식 뒤늦게 발견, 적용 과정 여전히 의문
재난예경보시스템. 자료사진
재난예경보시스템. 자료사진

전라북도 일부 시군에서 발생한 재난예경보시스템(재난방송) 연동 실패는 관련 자치단체가 업체에게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12부는 순창군 마을 방송 구축업체(H업체)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8월 10일)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업체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시험에서 최종 성공하지 못한 것은 순창군과 전라북도가 연계에 필요한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H업체가 수차례 전라북도와 순창군에게 연계를 위한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그동안 정보 값(보안코드 등) 제공 권한이 순창군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체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는 재난방송 구성 체계가 전북도청 재난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각 마을로 직접 송출되는 방식이어서 전라북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연계가 되지 않은 것 관련해 "인증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체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체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순창군의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은 약속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인증하는데 반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사전에 약속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용돼 두 시스템간 인증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순창군 마을 방송 연계를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이 2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있는 자치단체의 재난예경보시스템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정보값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귀결됐다.
 
전라북도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순창군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잡음이 발생함에 따라 고정형 인증 방식에 근거한 새로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재판부에서 언급한 '약속되지 않은 인증방식'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 시방서에 명시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나 당시 관계 공무원의 말이 서로 달라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재판으로 이어진 순창군 마을방송 구축사업은 3차에 걸쳐 추진됐으며 소송 관련 H업체(2차 사업자)는 순창 관내 103개 마을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마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성공했으나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순창군으로부터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절반인 6억 6천 9백만 원을 받지 못하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라북도와 순창군 관련 공무원들 가운데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실패의 원인을 두고 업체의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판결로 판단이 잘못됐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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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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