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플랫폼 장애, 피해 보상은 어떻게?
사상 초유의 플랫폼 장애, 피해 보상은 어떻게?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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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료 서비스는 보상 근거 없으나 카카오톡 채널 등 유료 서비스는 보상 필요할 수도
카카오 약관 유료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고 설명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용자 피해 보상 절차와 범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KT 등 통신사가 관련 시설 화재로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킨 뒤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한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 사가 이같은 대규모 장시간 장애를 일으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선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확한 피해 보상 기존은 없으나 플랫폼 업계에서는 서비스의 유료 여부와 서비스별 약관 내용이 보상과 보상 규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 근거가 없으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의 경우 광고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나 다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제17조는 유료 서비스 종료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요금의 환불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결제 후 1회 이용으로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환불하고, 정기결제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이고,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세부 약관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 기준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현금 보상보다는 이용료 감면이나 아이템 제공 등 간접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게임 서비스의 경우 사고가 나면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광고를 한 업체의 경우에도 이용을 못 한 데 대해 광고료를 감면해주거나 데이터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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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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