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하고 추행'한 어학연수 인솔교사, 실형→집유
'때리고 욕하고 추행'한 어학연수 인솔교사, 실형→집유
  • 권남용 기자
  • 승인 2019.06.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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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어린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7년 1월 초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한 어학원 매점에서 “누가 내 모자를 깔고 앉았냐”고 욕설을 하며 B군(당시 10세) 등 3명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만 11명에 달했다. 대부분 14세 이하의 어린학생들이었다.

폭행이유는 ‘시끄럽게 한다‘, ’영어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라면을 먹었다‘ 등 다양했다.

A씨는 또 C군(12)의 신체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필리핀 어학연수는 2017년 1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전북의 한 사단법인이 주최했으며, 참여 학생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28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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