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가 2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 김제시 행정사무감사(3일차)를 진행했다.
이날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소자원과, 환경과 등 8개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자지행정과 소관사무와 관련, 양운엽 의원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유사사업은 지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경 의원은 “공무원의 재단업무 겸직 문제등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 신규 기획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재단 사업 추진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고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간의 공무원 인력운용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받은 바 없으므로 시정바란다”고 꼬집었다.
인재양성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황배연 의원은 “지평선학당 운영이 그동안 교과중심,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추진방향 변경 검토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무와 관련, 최승선 의원은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다니며 처리하는 경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민원실에서 관계부서를 연계하여 한번에 처리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정과 소관사무와 관련해서는 유진우 의원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선정한 시금고의 제안금리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이자율 증가에 따른 세수확대가 예상된다면 년단위 계약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백현 의원은 “체납 5년 경과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차후 사유 발생시에 추징하여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계과 소관사무에서는 김승일 의원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된 경우가 있고 담합 의혹까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계약사항을 전수 재검토해야 하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업체 현지 확인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병철 의원은 “일시 중지중인 공사가 많아 동절기 공사폭주가 우려되고 선급금 지급이 너무 많은 점도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각종 공사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자 의원은 “최근 관내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가 급증했는데 현지 실사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선거 기간 일부 업체의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은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와 관련, 주상현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방송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마을 주민 교육 및 앱설치, 실제 사용이 극히 미비하므로 마을 이장 및 주민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환경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문순자 의원은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관련 매입시 휴업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폐업보상 등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관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인근 등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권에 설치 비중을 늘려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