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농민 의견 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 계획 철회 촉구
농민 의견 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 계획 철회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2일 정부의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와 합리적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지난 1월 정부가 신동진벼를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추가하고, 2025년부터 보급종 공급을 중단키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동진벼 매입 제한 등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퇴출 방침을 2026년까지 유예키로 했으나 반대 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송 의원은 “10a(아르)당 570kg 이상 소출의 벼 품종을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농민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 철회와 함께 농민 의견 수렴, 대체 품종 선정 및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진벼는 오랜 연구를 통한 수량, 품질 향상으로 2022년 기준 전국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 또 전주 지역 쌀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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