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상에 이렇게 쉬운...없다'..."애타는 마지막 절규"
[칼럼]'세상에 이렇게 쉬운...없다'..."애타는 마지막 절규"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3.04.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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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작
40대 중반 초선으로 판사출신 이탄희 의원의 현 시국 진단과 희망의 절규
"정치가 대안 및 경쟁 없이 싸움만…다양성 확보해야"
"제발 큰 선거구를 키워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키워 달라"
본보 고달영 국장
본보 데스크 고달영 국장

요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듯 조석으로 변덕스런 날씨가 맞물린다. 하지만 오늘 만큼은 애타게 기다렸 던 따뜻한 봄 햇살처럼 희망과 서광이 온몸에 전율로 드리웠다.

그간 짓눌리고 답답하게 막혔 던 가슴이 한 순간 시원하게 뚫린듯 신선한 청량감으로 채워진다.  왠 일일까!

지난 10일 19년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즈음, 국회의사당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다"라는 첫 화두를 던졌다.

연설 중 그는 국민을 향한 절절한 호소와 함께 그간 겪었 던 솔직한 소회를 가감없이 토해냈다. 바라 본 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거침없는 그의 연설에 먹먹한 가슴속 깊게 공감하는 순간으로 다가 오지 않을까 한다. (이하 연설내용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적시했다)

 

존경하는 시민, 동료의원여러분!!

(1부)그는 "현시점 대한민국의 정치는 암흙기다.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며"300여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을 내 처지를 이해하고 나를 대변하는 사람은 없다, 전국민 무대표이며 정치의 실종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은 어떠냐?? 15.9%고금리 고율에 단돈 50만이 없어 동분서주한다. 힘들고 어렵다"면서"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출생율 세계꼴찌.기후위기로 인해 동물은 떼로 죽고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멸종된다. 오직 이를 막는 힘은 정치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실랄하게 지적하며 "이번엔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람 바꿔서 해결이 안 되고 선거구조를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20년 전 답이 다 나온 문제"라며"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출생율은 세계 꼴찌이고 기후위기로 동물도 떼로 죽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종한다. 이걸 막을 힘은 오직 정치밖에 없다"며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하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이는 바로 반사이익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고 하면 그만이다.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을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다. 대일 굴욕외교의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 새 시대의 외교전략과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부)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주면 끝이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대안경쟁이 없고 문제를 방치한다. 200만 농민과 100만 하청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간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선거를 이기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반사이익구조이기 때문"이라며"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고 하면 그만이다.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을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대일 굴욕외교의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주면 끝이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대안경쟁이 없고 문제를 방치한다. 200만 농민과 100만 하청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간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선거를 이기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렇게 선거를 이기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고 민주당이 지난 2020년 180석을 차지했다"며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무엇을 이뤘나. 개혁을 했냐. 독주 프레임에 걸려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냐"고 되집었다.



(3부)그는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다"며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다"며"경조사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1분 축사하기 위해 10군데씩 뛴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진다"라며 중선거구를 강조했다.

만약 "돈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바꾸면 된다. 유세차, 현수막을 다같이 없애고 TV 토론을 더 하자"며"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여기 계신 동료 의원도, 저 자신도 우리 마음 속에 한때 품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다"면서"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라고 마무리했다.(연설 끝)


 

한 줄기 빛이다. 무한박수를 보낼뿐이다. 필자 역시 여러번에 걸쳐 곱씹어 봤다. 한 초선의원의 나라걱정에 대한 고민 흔적이 매우 깊다. 냉철한 현실직시와 미래의 흥망성쇄에 대한 깊은 이해 역시 매우 돋보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단순 말 잔치와 헛구호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고 싶다. 절박함을 벗어나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큰 획으로 연결돼야 한다.

따라서 시민, 독자들의 깊은 이해와 자발적 참여, 진실된 공감만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 수단으로 거센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 영상] #이탄희 #이재명 #노무현 #강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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