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늘고, 외국인은 떠나고'…일자리 연간 4만2천개 사라졌다
'해외투자 늘고, 외국인은 떠나고'…일자리 연간 4만2천개 사라졌다
  • 형상희 기자
  • 승인 2019.06.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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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국내외 투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연평균 13.6% 증가하여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였다고 27일 밝혔다.(한경연 제공)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며 제조업종에서만 연간 4만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국내에서 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국내외 투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연평균 13.6% 증가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였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99조7000억원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2018년 15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억8000만달러에서 163억6000만달러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000명(누적 41만7000명)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제조업 직접투자 순유출액에 취업유발계수를 곱해 직간접 일자리 유발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ODI) 금액은 각각 69억8000만달러, 163억6000만달러다.

FDI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하고 ODI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000명(누적 41만7000명)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한경연 제공)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 기준으로는 지난 10년 간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20만5000명에 달했는데, 이 중 서비스업이 14만4000명, 제조업이 4만2000명, 기타산업에서의 1만9000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유출 규모도 상당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과 GDP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한 결과 한국만 나홀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역행하고 있다. GDP 대비 순투자(FDI-ODI) 비중도 마찬가지로 한국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FDI 규제 지수'가 평균에 2배에 달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과 GDP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한 결과 한국만 나홀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역행하고 있다.(한경연 제공)

'FDI 규제 지수'는 외국인의 지분 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심사 또는 사전승인 제도 여부, 임원의 국적 제한 등 외국인투자(FDI) 관련 제도를 나라별로 평가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지난해 0.135로 OECD 36개국(OECD 평균 0.065) 중 31위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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