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주관 연수자 선정 전수조사...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이 23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영양교사 국내외 연수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이 제시한 전북교육청 최근 5년간 영양교사 대상 국내외 연수내역에 따르면, 2022년도 연수 참여자 254명 중 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연구회원은 정원의 15%인 63명, 비연구회원은 85%인 332명이다.
이 중 비연구회원은 56%인 186명이 참여하지만, 연구회원은 108%, 68명으로 100%를 넘긴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는 1인이 2회 이상 참여한 결과이다.
박용근 의원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연구회 소속이 1회 이상 연수를 갈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고, 비회원은 2명 중 1명만 선정된 것은 특혜이다”며 “더 나아가 중복 연수자 참여자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도에는 20명으로 많이 늘어난 데 이어 2022년도에는 무려 70명으로 3.5배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외연수자 선정뿐만 아니라 포상자 선정도 문제이다”라며 “실제 2020년도에는 연구회원 중 10%가 포상을 받아, 비회원 포상자 비율 5%의 두배에 이른데 이어 2022년도에는 연구회원 포상자 비율이 12.7%로 비회원 포상자 비율 3%의 4배를 초과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차이에 대해 영양교사들과 직접 상담을 한 결과 “국내외 연수자 모집과정에 연구회원에게 가점을 주고 담당자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우선 선정이 되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전년도의 기획안을 토대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용근 의원은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청 주관 연수자 선정과정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