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국회 장기파행에 찬성 여론↑…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소환제] 국회 장기파행에 찬성 여론↑…힘 받을 수 있을까?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7.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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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파행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선거제와 국회의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77.5%vs15.6%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달 31일 조사해 지난 3일 발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1%)

이같은 국민 여론은 국회가 80일간이나 장기 파행을 이어오면서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또 다른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광역단체장 등은 탄핵이나 국민소환제 등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견제를 위한 제도가 없다는 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성에 무게를 더한다.

지난달 4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1만344명이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면서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이에 대해 답하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치권 내에서도 국민소환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6일 기준)에 따르면 20대 국회 내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욱·박주민 의원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영철 의원이 국민소환제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 원내대표가 말한) 상시국회제도나 국민소환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한국당에서도 논의 가능성은 문을 열어놓은 모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상회돠면 이건(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며 "국민소환제, 패널티제도 다 좋다. 한국당이야말로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교섭단체인 평화당·정의당 역시 국민소환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소환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 내 합의가 중요한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선 단순히 여야의 찬반을 넘어 개헌까지 전제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헌법상에는 국회의원을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자유위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환 조건과 관련해서도 형사처벌 등이 들어가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례한 바 있다. 국민 소환제가 재신임 투표 성격을 가질 수 있어 개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야권에서는 개헌과 관련 선거제도 개편·대통령제 등 지도체제 문제 등을 언급해온 만큼 국민소환제를 개헌과 함께 논의하면 논의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의 속도가 더 늦춰질 수 있다.

또 개헌 정족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내비쳐야 하는데 보수야당 내 일부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의원들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전제해야 한다. 안 그러면 위헌 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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